이미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듯 합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집의 1/2 또는 1/4만 돈을 내고도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을 살 수 있다.
('집'이 아니라 '지분'입니다. 일종의 집에 대한 '대주주'가 되는 셈이죠.)
라는 제도입니다.
오늘 다시 관련 기사들을 읽어보니까, 구매자는 최소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투자자는 최대 49%의 지분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대주주(?)'인 구매자의
지분이 최대한 위협 받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주택은 '소유'가 아닌 "본격적인 투자처"가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투기"란 단지 투자가 과도한 것에 다름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의 주택 거래보다 훨씬 거래가 용이해지는 "지분"에 대한
거래 활성화가 예상되며, 따라서 '투기'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1. 투자자가 구매자와 함께 '지분'을 사도록 하려면 그만큼의 '투자 가치(즉,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곧, 집값을 상승시키지
않으면 소용 없는 제도라는 것이지요.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함께 투자를
하라는 것은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기 위해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없을 겁니다.
2. 다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가 무력화됩니다. 구매자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지만, 투자자의 경우는 애매해집니다. 만약 이를 '소유'로
보고 중과세를 하게 되면 투자 매력이 없어지고, 이를 '소유'로 보지 않는다면
집에 대한 지분을 거래하면서도 중과세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가 무력화되고, 이는 곧 사실상의 다주택자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3. 집값 상승의 메커니즘은 변화되지 않고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분형 주택분양제'는 결국 "자산 증가를 위한 거래"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거래 활성화를 통한 투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의 급변을 막을 수 없습니다.
4. 경제 상황이 나빠질수록 더욱 고통 받게 됩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경제 악화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때 '투자자'들은 집에 대한 투자를 회피할
것입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떠난 주택 시장에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1/2만 소유하던 사람은 나머지 1/2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이미 안 좋아진 상황에서 나머지 1/2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면 그것은 경제가 좋을 때에 비해 훨씬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지난 번 반값 아파트도 그렇고, 어차피 "절반만 소유하고 절반만 돈을 내는
것"은 집값이 싸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의 절반만 사는데 절반만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값"을 모두 치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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