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링크 참고)
작년 전체로 따지면 4.9%로 크지 않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한 분기 1.5%는 4분기로 하면 6%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차기 대통령 되실 분이 7%에서 6%로 성장률 전망을 내려
놓았는데, 분기로만 따지면 현 정부도 이미 그러한 성장률을 기록
하였군요.
(두 번째 링크 참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성장률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높이지
못한다'라는 KDI인가 하는 연구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성장률이
문제가 아닌데...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1995년 119만원, 2005년에도 119만원,
중산층 가구는 246만원에서 29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중산층은 경제가 죽었다는 언론의 과대 비난을
그대로 믿고 '경제 성장 제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네요.
(링크 없이 퍼온 내용)
경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저소득 가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새 정부의 복지 예산은 어떠할까요?
정부예산안에서 삭감된 내용들
1>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 325억원 삭감
2>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 50억원 삭감
3>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 104억원 삭감
4>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 8천만원 삭감
5>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6억원 삭감
6>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 568억원 삭감
7>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000억원 삭감
과연 이것이 양극화 해소의 방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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