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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PC방이 소속된 업종의 매장면적을 500㎡에서 150㎡로 기존대비 30%로 팍! 쭐여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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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에서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개정 요구
↓
건교부에서 새로 개정해서 법안 회신
이에 새로 건교부에서 개정해 회신한 내용에 면적 제한을 150㎡에서 300㎡로 두배 늘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신, 작은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해당 업종은 4차선이상의
도로에 인접한 건물에만 가능
미친거 아닙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8&aid=0001941992
http://news.hankooki.com/lpage/it_tech/200802/h2008022209570623630.htm
한마디로 시내중심가, 번화가등의 피시방 외엔 동네피시방은 전부 말살한다는건데...
"규제개혁뭐시깽이가 뭔데 감히 우리 법안에 트집이야?"라고 건교부가 외치는 듯한...
일부러 "다 죽어봐라"라고 튕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처구는 없는 법안입니다.
개념은 안드로메다를 넘어 광대한 우주로... ㅡ_ㅡ;
하긴... 건교부는 돈도 많이 뜯어내고 상당히 파워가 쎈 잘난 부서죠...
그걸 규제개혁뭐시기깽이가 건드리니 빈정이 상한모양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유예기간을 지나...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엔 전국에 피시방은 거의 다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ㅡ_ㅡ;
이 법안으로 인해 비상이 걸린것은 단순히 피시방 업계만이 아니라...
피시방에 고정IP인터넷을 제공하는 KT, 데이콤등의 IS업체
쏟아져나올 수많은 상점매물로 폭락할 부동산업계
PC방 수요로 먹고사는, 용산에서 LG, 삼성에 이르는 PC업계
각종 게임업체 및 포탈업체
컵라면을 만드는 농심, 삼양등 라면업계
소세지, 오징어, 쥐포등 각종 피시방군것질거리 제조 중소식품업체
기타등등...
이리하여 현재 문화부에서 건교부를 말리고 있는 형국이지만...
과연 어찌 될른지...
PS : 그리고보니 피시방업계는... 거의 종합산업이군요 ㅡ.ㅡ;
조선업, 자동차산업처럼 수 많은 업계가 관련된... ㅡ.ㅡ;;;;
피시방업계가 죽으려하니 덩달아 비상걸리는 업계가 대체...
추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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