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상속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유쾌한 리서치: 상속세 관련 조사’ (엠브레인, 2008. 4. 9.)) 전체 조사대상 2,000여 명 중 49.6%는 “상속세 폐지는 안 되지만 세율은 낮춰야 한다”고 답했고 18.3%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저소득층일수록 상속세 폐지에 찬성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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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무식할수록, 정치에 혐오를 느낄수록 보수층과 기존 고소득층(또는 자산가들)은 쾌재를 부른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 지난 40년간 이들은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전 국민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바보로 만들었으니 이제 그 과실을 챙길 때가 왔다.
민영의료보험, 상속세 폐지, 소득세 인하, 법인세 인하, 부가가치세 인상, 사학법 폐지, 복지지출 축소... 이런저런 해일이 밀려드는게 모래사장에 떨어진 500원짜리 동전에 기뻐하는 우리 서민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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