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Community |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이
내일 검찰에 송치되는데
얼굴 공개 차원에서
마스크도 불허할 예정이라 하던데 가능할지....
* https://news.v.daum.net/v/20200324150347333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기존에 허술했던 법안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나...
과연.... 그에 합당한 처벌로 강화가 될지요....
기존 관련 판례 역시
처벌 수준이 너무 약했습니다.
추천 0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 등 부적절한 코멘트의 경우 운영진의 판단 하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