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재의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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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를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생산에 참여할 젊은 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회진입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해 말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의원측은 “2040년이면 50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될 만큼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길 경우 여성 경제활동 참여도 늘고, 학생들도 더 빨리 사회로 나올 수 있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계속보기]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법안을 내놓는 이유가 뭔가 참 궁금합니다.
사회진출 속도를 빨리하고 싶으면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11년으로 줄이면 될 것을 말이죠.
(전 11년도 너무 길어보입니다. 8년정도면 적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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