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으로 기업들 위기' 선전위해 경제단체들, 통계 조작 물의
[한국일보 2007-03-04 19:18]
현대車·토요타 비교때 토요타 성과급 빼
자기들 단체의 인건비는 10% 올리기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고임금으로 한국 기업이 위기 상황'이라는 자신들의 논리를 선전하기 위해 통계 조작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또 한국 기업의 고임금을 문제 삼으면서도 스스로는 2007년 인건비 예산을 10% 가까이 증액하는 등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4일 최근 경총이 대졸 초임기준으로 현대차 임금이 일본 토요타자동차를 추월했다고 발표했으나, 일본 도쿄법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경총은 100엔당 790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지난해 현대차 대졸 초봉은 3,100만원으로 토요타(2,432만원) 보다 600만원 가까이 높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토요타가 3,365만원으로 현대차보다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경총은 현대차 임금을 계산할 때는 성과급 500%를 포함시킨 반면, 토요타 임금에서는 성과급을 제외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토요타 대졸 초임은 기본급이 300만엔이지만, 지난해 125만엔의 성과급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연봉은 425만엔(100엔당 790원 기준으로 3,365만원)으로 현대차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게 사실이지만, 경총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는 바람에 오히려 노사협상에서 사측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 한국 근로자들이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을 받는다는 근거로 임금 인상률이 1인당 국민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높은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무리한 비교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샐러리맨의 생산성은 높아진 반면 1인당 GDP 통계의 35%를 차지하는 자영업과 농업분야 생산성은 답보 상태"라며 "근로자 임금 인상률이 자영업자와 농민까지 포함하는 GDP 증가율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월말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 기업이 일본과 중국 기업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통계분석의 오류가 발견돼 보고서를 회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한경연은 당시 일본과 중국 기업의 매출액은 2004년 기준으로 평가한 반면 삼성전자에는 2001년 매출액을 적용했으며, 하나로텔레콤이 현대차보다 매출 규모가 많은 것으로 평가해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재계 일부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임금 인상 억제를 주장하는 전경련이 올해 인건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10% 가량 늘린 것도 문제를 삼고 있다. 전경련은 2007년 인건비 예산을 57억9,9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지난해(52억2,200만원)보다 9.94%나 늘어난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 임금인상률은 3% 내외로 예상되는 올해 물가상승률과 재계가 제시한 적정 인상률(2.4%) 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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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하려다 긁어 붙였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했고, 경제 쪽으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 보고 분노했던 기사인데.. 그래도 한국일보는 제대로 된 기사를 써 주네요.
한국경*신문, 조*일보 등의 경제기사는 그야말로 기업측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사실왜곡 기사가 많다는 걸 알지만 이건 좀 심했었죠..
1. 우선 일본기업의 초봉이 한국기업보다 높다는 주장 자체가 오류일 뿐 아니라,
2. 일본기업의 초봉이 한국보다 높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임금이 상승하는 폭이 훨씬 높아 생애소득(평생 벌 수 있는 소득)은 한국을 크게 앞서며..
3. 일자리의 안정성도 한국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을 모두 무시하고 한국의 임금인상률이 높다는 점만 부각했죠.
4. 더구나 한국경제의 양극화에 따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 경우 당연히 큰 폭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이를 경제성장률 등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경제성장률의 경우 양극화의 피해를 입은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낮은 증가세를 보일 수 밖에 없거든요.
암무튼 맘이 아픕니다.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겠죠.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이 먹히는데는 말입니다. 경제교육도 좀하고 해야 할 텐데.. 경제처럼 중요한 과목이 왜 필수과목이 아닌건지...
암튼 주저리였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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