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논란이 몇 차례고 세금 탓, 정유사 탓
탁구공 튕기는 오락가락 했습니다만...
정부 탓보다는 정유사 탓이 많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세금 문제가 이슈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정유사의 언론 플레이인 것 같다'고 아내에게
말하곤 했죠.
기름값에서 세금 문제를 논외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주장이 옳건 그르건 세금이 많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 탓을 할까, 정유사 탓을 할까의 핵심은
오른 기름값의 비율이 어디가 더 높을까가 아닐까 합니다.
정부 발표로는 '값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정유값이 오르면
오를 수록 -비록 세금 자체도 오르기는 하지만- 전체
기름값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비율은 오히려 낮아져 세금
인하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정부의
주장의 사실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어쨌든 세금이 높다'는
정도의 비판만 해서 정부의 주장의 사실 여부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반면, 이런 기사(링크 참조)를 보면 정유사가 오른 기름값에서
더 많은 비율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미 예전부터'
그들은 거짓 가격으로 국민을 속여 온 것이죠.
왜 언론사는 '오른 기름값'에서 정부의 책임 때문에 오른 정도와
정유사의 책임 때문에 오른 정도는 분석하지 않고, 어떤 때는
정유사 탓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정부 탓을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제대로 된 정보 추적과 분석 기사를 통해 어느 쪽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지, 그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닐까요?
기껏 한다는 것이 '세금 비율이 얼마라서'라는 식이고, 실제 오른
부분에 대한 분석은 전무하다는 것이 한심하고, 남의
실수(이번에 나온 기사)만 밝히는 것이 우리 언론의 수준이라니,
결국 '남의 말'에만 의존하고 스스로의 추적과 분석은 없는
언론이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 두 번째 링크를 보니, 세금과 과소비의 연관 관계가 낮다는
기사도 새로 올라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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