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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단순한 지리안내만 하는 네비게이션은 위법이 아니겠으나, 네비게이션 기능이 있으면서 위와 같이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즉, 무인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는 불법부착장치일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속도측정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닐할 것"를 위반하는 장치로써 승용차를 기준으로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판매되는 네비게이션의 목록등 제품에 대해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며 물건판매에 대한 규제권한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법령개정을 통해 불법부착장치의 기준을 새로이 마련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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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네비게이션중에 카메라 정보 안나오는것도 있나요?
2만원 범칙금 내신분이 여럿 있다고 하네요...
근데 또 웃긴건...경찰청에 문의하면 금시초문이라고..하는곳도 있고...애매하게 말하는 곳도 있고...지역마다 다 다르다네요..
하여튼 조심들하시길....
추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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