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기름값을 300원 깎아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이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3일 경차 운전자에 한해 휘발유와 경유값에 포함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휘발유 및 경유값에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개별소비세 등의 유류세를 ℓ당 300원씩 국세청이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법안은 이를 위해 경차 소유자들에게만 '환급용 유류 구매 신용카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카드를 가진 경차 운전자들은 주유소에서 리터당 300원 할인된 가격에 기름을 넣을수 있다.
주유소는 세 환급 전 가격을 카드사에 청구하고, 카드사는 감면된 유류세를 국세청에 제출해 리터당 300원을 돌려받게 된다.
LPG를 사용하는 경차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리터당 147원을 깎아준다.
유류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차량이 한 대뿐이어야 하고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어야 한다. 경차 소유자별 연간 유류세 감면 한도액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이 의장 측은 "3월 시행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시에는 대형차를 타는 부유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돼 소형차 사용자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고, 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를 10% 낮출 방침이다.
경차는 이래서 참 좋은데...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요...ㅠ.ㅠ
일본은 우리보다 더 조건을 박하게 해도 좋은 경차가 엄청나게 많은데...ㅎㅎ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차를 좋아해서... 좋은 경차가 나오긴... 좀 힘들겠죠?
일본 경차는 좀... 수입 안되려나??? 싸게???ㅎㅎ
(미쓰비시 아이는 들어올지도 모른다는데... 다이하츠 모델이 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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