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동통신시장에 망 개방 문제가 다시 첨예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인터넷전화업체 스카이프가 AT&T, 버라이즌 등의 이동통신망 개방을 의무화해 달라고 청원한 데 대해 최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기각 방침을 시사하면서 찬반 양론이 들끓기 시작한 것이다. 이동통신 망 개방 문제는 유무선통합 환경으로 접어드는 4G 통신시장을 앞두고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넷업계 “이통망 개방은 소비자 주권”=스카이프는 지난 2월 FCC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1968년 제정한 ‘카터폰 규정’을 이동통신망에도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카터폰 규정이란 당시 독점적 유선전화사업자였던 AT&T가 자회사인 웨스턴 일렉트릭 이외의 다른 전화판매업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든 법이다. 스카이프의 주장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를 전면 개방해 AT&T나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의 이동통신망에서 스카이프 인터넷전화를 걸고 받는 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취지다.
스카이프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원하는 단말기와 서비스를 제한없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 등 인터넷업체들은 지난달 말 종료된 700㎒ 주파수 경매에서 망 개방을 입찰 조건으로 명시해달라는 요구를 FCC에 관철시킨 바 있다. 애플도 AT&T에 공급한 아이폰에 이동통신망과 와이파이 무선네트워크를 동시에 이용하는 기능을 지원해 미 통신시장에 망개방 흐름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1일(현지시각) 케빈 마틴 FCC 의장은 “이동통신망 개방은 대세이지만 이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스카이프의 요구를 일축했다.
◇FCC, ‘망 개방 원칙’ vs ‘시장 자율’ 고민=마틴 의장은 “오늘날 이동통신시장은 60년대 유선전화시장처럼 독점적인 환경이 아니며 버라이즌과 AT&T 스스로도 망개방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마틴 의장이 겉으로는 ‘시장 자율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700㎒ 주파수 경매에서 승리한 기존 통신사업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FCC가 스카이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버라이즌과 AT&T가 196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700㎒ 주파수를 인터넷사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개방하도록 종용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FCC로서는 버라이즌과 AT&T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700㎒ 주파수 입찰 당시 FCC가 천명한 망 개방 원칙을 마틴 의장 스스로 뒤집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FCC 내부에서도 제기되면서 반발 기류가 감지됐다.
민주당 소속의 마이클 콥스 FCC 위원은 “통신사업자들이 망개방 계획을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 시행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망 개방 의무화를 적극 지지했다. 스카이프의 청원을 정식 기각하려면 마틴 의장 외에도 최소한 FCC 위원 2명이 동의해야 한다.
---------------------------------------------------------------------------
역시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는군요...
우리나라야 아직 먼나라 이야기 같지만...
4세대 중 하나인 와이맥스를 밀고 있으면 좀 이런 것에 대한 토론도 있고 해야할 텐데...
방통위 생긴지(위원장 들어온지) 한달도 채 안ㄷㅚㅆ으니....
정신이 있을리 만무하고-_-
빨리 업무 정상화 했으면...
어차피 모든 민감한 사항은 다음주가 지나야 터지겠지만...
추천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