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해외해킹툴 제작업체에 해킹툴을 구매한 것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구매 그 자체는 잘못되었다곤 생각안하네요.
국정원 자체가 국가안보관련 정보 수집 및 범죄를 담당하는 곳인만큼 해킹은 국가안보위협세력에 대한 하나의 공격수단인 동시에 방어수단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정원에게 해킹툴은 국가안보 및 국방을 위한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국방부가 외국에서 전투기를 사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투기가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고 위협적이라고 해서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현대사회에선 해킹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감시하고 정보를 빼앗으며 인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에선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겠죠. 다들 불안해하시고 미심쩍어하시는 부분은 민간인을 상대로 행하여졌지 않을까하는 부분일겁니다. 이건 그간 국정원의 행적(?)으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겠죠.
국정원은 국가안보위협세력(테러, 간첩, 산업스파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떳떳하면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시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정원의 특성상 공개하기도 애매합니다. 공개하는 순간 작전실패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세력들이 곧바로 대처를 하겠죠.
제목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구매행위 그 자체는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시의 대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민간인을 상대하기 위해 해킹툴을 구입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국정원은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고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야할 듯합니다.
이른바 신뢰의 문제 의 해결책은 결국 신뢰가 필요한 자의 적극성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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