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저작권상 저작물에 대한 복사 파일을 주고 받는 것은 불법이였지만 그것을 제공하는 사이트나 소프트웨어는 처벌 대상이 아니였다.
그러나 최근 미 연방 최고 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이제는 P2P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사이트도 불법 혐의를 받게 되었다.
미국의 오락 업계는 음악, 영화 파일을 교환 공유하는 기술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파일 공유 소프트 기업을 고소했고, 미 연방 최고재판소는 27일 1,2심 판결을 뒤집고, P2P 소프트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미국 하이테크 업계는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고 염려하고 있으며 오락 컨텐츠 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엄격해지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국내 많은 P2P 사이트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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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5-06-28 1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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